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또 소득보장·재정안정 대립구도⋯국민·기초연금 연계·조정 합의 어려워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을 추가했다. 공동위원장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자문위 구성은 그간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추천인 1명 위촉에 반대하면서 지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단체인 연금연구회의 좌장이다. 그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수지균형과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보장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윤 명예연구위원 추천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을 추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추천인에는 노동·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공정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소속 전문가가 대거 포함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명예연구위원 위촉에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윤 명예연구위원을 공동위원장이 아닌 자문위원 중 1명으로 위촉하는 수준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했다.

자문위 구성만 보면 합의를 통한 개혁안 도출은 21대 국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등 소득보장·재정안정을 넘어선 대안적·통합적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일부 포함됐는데, 이번 자문위에는 이런 중간지대가 없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내세우는 연금행동과 노동·시민단체 일색으로 자문위원을 추천하자 국민의힘도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을 추천했고, 그 결과로 자문위는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됐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재정추계와 시뮬레이션, 토론을 통해 초안 격의 연금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는데, 현재 구조에선 합의된 권고안 도출이 어렵다. 합의가 이뤄져도 이견이 적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활성화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최대 쟁점이자 구조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조정은 진영 간 견해차가 커 타협의 여지가 적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 같은 극단적 자문위 구성을 “과도한 편 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 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구도 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