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정부 2035년 무공해차 목표 현실성 낮아…산업생태계 고려해야”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
생산촉진세제 등 정책 우선시돼야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뉴시스)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정부가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AIA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목표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의무제 등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승용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0%에서 25.9%로 급증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0%에서 36.2%로 늘었으며, 모두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계획은 부품업계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부품업계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친환경 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부품업계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 광물의 안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를 철폐했고, 유럽연합(EU)도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