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25일 본회의서 처리…“야당 협조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야당이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