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31.0%) △2024년 57명(35.8%)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 60명이 수용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마약류 범죄는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마약 사용 경험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 정규교육 400시간 중 마약 예방 관련 교육은 총 10시간(2.5%)에 불과하며,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지원 과정에서도 마약 예방·중독 대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한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일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