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금융안정 충돌, 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

보고서 "경기 부진 속 금융불균형 확대, 공조 필수"
6·27 대책 효과로 집값·대출 증가세 억제 확인
금리 인하 선행 시 억제 효과 확대…후행 땐 약화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 부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가격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며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는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trade-off)가 커진 상황에서 두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한때 둔화했던 상승률은 5월 들어 다시 가팔라져, 6월 넷째 주에는 주간 상승률 0.43%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8월 이후 상승률은 0.1% 내외로 둔화했지만,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기대심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VAR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은 경기, 수급·심리, 금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급·심리와 금리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도 분석됐다. 한은은 2000년 이후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규제를 조사해 거시건전성정책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때마다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모형 추정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성장률 제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6·27 대책 효과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동 대책이 없었다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5.9%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은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규제 시행으로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화정책과의 조합도 중요하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선행할 경우 금융안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기준금리 25bp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 1.4%를 약 0.4%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금리 인하 후 규제가 뒤따를 경우 효과는 축소됐다. 강화 시점이 금리 인하보다 4~6개월 늦어질 경우 상승 압력 억제 효과는 0.2~0.3%포인트에 불과했다. 가계대출 억제 효과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가 지연될 경우 시장이 정책 당국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인식해 오히려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만큼 통화정책 완화의 리스크는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창훈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경기 부진과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앞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24년 7월 DTI를 신규 도입하며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한 뒤, 8월에 정책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지난해 9월 Stress DSR 도입 후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비슷한 정책 조합을 보였다.

결국 현재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사전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용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성장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