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4개월여 만에 재개⋯자문위 구성 또 미뤄져

21일 3차 전체회의 개최⋯자문위 규모만 의결하고 위원 위촉은 차기 회의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자문위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만 의결하고 자문위원 명단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자문위 규모는 정했으나 자문위원을 20·30대에 얼마나 할당할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 자문위원 위촉은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문위가 50·60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배제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정부 업무보고는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공석이고, 기획재정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려워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등으로 광범위하다.

자문위원 위촉이 차기 회의로 미뤄짐에 따라 연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도 어렵게 됐다. 다음 달부터 국회 정기회 개회와 국정감사, 법안·예산안 심의가 연이어 진행돼서다. 이 기간에는 연금특위 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기국회 전 자문위가 발족해도 연금특위와 분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와 자문위가 분절적으로 운영됐는데, 그 결과로 자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진영 대립만 하다가 활동을 종료했다.

한편, 4월 8일 발족한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6월 초까진 대통령 선거로 연금특위를 비롯한 대부분 의정활동이 중단됐고, 대선 이후 연금특위 재개가 논의되긴 했으나 본회의와 타 상임위원회 일정 충동 등을 이유로 한 민주당의 비협조, 자문위 구성과 정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