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김포 산업단지 방문..."산업 재해 예방 최우선 지원"

"산재 감소할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적극 제안해달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계층 관련 현장을 방문, 쪽방상담소에서 폭염 취약계층 관련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 받고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 의견을 전달했다.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 산재 융자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하는데 주력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제때 안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5388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최대 융자 가능한 한도도 높여 수혜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고 AI를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10억 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1000명) 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산재예방 투자가 더는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공단과 협업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