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시장 시스템을 개선도 약속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부당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