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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청원 성과는 건수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지방의회 인터넷청원 도입 지지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6-10-16 17:33
“수도권 착공 목표 미달, 민간 공급 부진 탓⋯LH 물량은 대부분 달성 전망” [일문일답]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민간 공급 부진과 일부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목표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인천 정비사업과 일반 민간주택 공급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2026-10-16 16:00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과태료 집중 단속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2026-10-16 07:15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윤종호 경북도의원 "군위 내주고도 신공항 지연"…특별법 개정 촉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2030년까지로 명시“약속 못지키면 역사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 개탄 윤종호(구미) 경북도의원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5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2026-10-15 17:22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20일부터 적용⋯중국 등 외국인 신청 제한

부양가족연금도 상호주의 적용⋯기존 수급자는 혜택 유지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해외 주요국은 사유ㆍ기한 제한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 악용을

2026-10-15 14:55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2026-10-15 14:44
대한상의, 바뀌는 법·제도 대응 돕는다…중소·중견기업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대응방안 안내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광역시 순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법·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대한상의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

2026-10-15 10:00
삼정KPMG,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세무 세미나…"경영환경 변화 대응해야"

삼정KPMG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관세 제도 변화와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글로벌 조세 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해외법인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정KPMG는 전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일본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2026-10-15 08:20
[노트북 너머] 규제가 키운 유통 공룡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유통 공룡'이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거대 유통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통 공룡을 키운 것이 과연 기업의 힘뿐이었을까.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2026-10-14 05:00
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안보 위협·정보 유출' 우려 물품 수출입 막는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10-13 12:40
'첫 출범' 한국투자공사 노조 "본사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 성명

"해외 투자는 네트워크 중심, 해외 국부펀드도 수도 및 금융중심지에 위치" "지역적 이해관계 속 운용 독립성 훼손 우려⋯지방이전효과부터 검토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노동조합이 본사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KIC 노조는 설립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 자체

2026-10-13 10:28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ESGX 이슈 5] 상장사 신사업 1위는 재생에너지…인도는 철강 탈탄소 추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철강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탄소배출 집약도를 40% 가까이 낮추는 산업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1000대 상장사 신규 사업목적 1위는 신재생에너지 국내 자산 상위 1000대 상장사가 새롭게 추가한 신산업 사업목적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12 11:00
황종우 “바다로 미래 성장 선도”…북극항로·연안경제 활성화 추진 [국감]

북극항로 지원체계 구축·해양수도권 육성내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준비…수산업 체질 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긍지와 책임과 자부심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

2026-10-12 10:18
서울시, 인파 밀집도 '빅데이터'로 살핀다⋯경찰·소방 공동 대응

서울시가 대규모 인파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울 곳곳의 인파 밀집도와 유동시간, 통행량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는 '인파 관리를

2026-10-12 08:44
경기도 '바른입찰' 10곳 뽑는다…3곳 중 1곳 처분하던 단속에 '당근'

경기도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과한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곳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로 뽑아 실태조사 유얘기간을 늘려주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9년부터 조사대상 업체 3곳 중 1곳꼴로 처분해온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입찰관리를 바꾼다. 선발 대상은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한

2026-10-12 08:26
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오늘부터 새 기준 적용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2026-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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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 쟁탈전 펼치는 기업들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2026-10-08 11:08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넥스블록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