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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실현 역사적 순간”
    대의원·권리당원 동일 투표권 부여 당헌 개정 추진"당대표 공약 이행…당원들의 열망 담긴 결과" 강조전략지역 가중치·청년·장애인 경선 가산 조정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
    2025-12-05 09:51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오늘의 투자전략] 연말 증시는 이익 싸움…FOMC가 방향 결정
    [오늘의 투자전략] 연말 증시는 이익 싸움…FOMC가 방향 결정
    5일 증시전문가들은 연말 증시의 핵심 변수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기업 이익 모멘텀을 지목했다. 외국인 수급 불안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통화정책 방향성이 확인될 경우 증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와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되며, 증권·은행 등 내수 업종의 이익 흐름도 주목받고 있다.
    2025-12-05 07:45
  •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
    2025-12-04 17:15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국힘 "李 폭주 멈추기 위해 유능한 인재 키워야…소통 일꾼 찾아야 "
    국힘 "李 폭주 멈추기 위해 유능한 인재 키워야…소통 일꾼 찾아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만드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5-12-04 11:53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보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보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는 군 장비를 일정기간 빌려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연구개발(R&D)용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7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2025-12-04 09:23
  • 한화자산운용, 연말 연금계좌 상품 6종 추천
    한화자산운용, 연말 연금계좌 상품 6종 추천
    한화자산운용은 연금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채울 상품 6종을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공모펀드 상품으로는 ‘한화 LIFEPLUS TDF’ 펀드,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을 제안했다.
    2025-12-04 09:19
  •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2025-12-04 07:00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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