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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2부 리그' 탈피하나…민주당,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카드
    코스닥 '2부 리그' 탈피하나…민주당,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닥시장을 전담할 별도 거래소(자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뒤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특성에 맞춘 상장 요건·거래 제도·지수 및 상품 개발 등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2025-12-15 21:07
  • GGM 노조,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발…4시간 부분 파업
    GGM 노조,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발…4시간 부분 파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125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하루 한시적으
    2025-12-15 20:53
  •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5 15:38
  • AI 해킹 확산에 기업 보안 ‘경고등’…“사고대응 프로토콜까지 갖춰야”
    AI 해킹 확산에 기업 보안 ‘경고등’…“사고대응 프로토콜까지 갖춰야”
    상의·김앤장 세미나서 지적…사이버 침해 신고 4년 새 3.5배 급증국내 기업 80% ‘초기 단계’…AI 활용한 지능형 공격 대응 역량 부족법·규제·기술·조직 아우르는 전사적 보안 체계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격 방식은 정교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준비 수준은 여전
    2025-12-15 15:00
  • ICAO 고도제한 개정 앞둔 서울시, 합리적 적용 방안 논의한다
    ICAO 고도제한 개정 앞둔 서울시, 합리적 적용 방안 논의한다
    2030년 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2025-12-15 11:15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특검 물타기로 내란책임 회피 꿈도 꾸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 중 범위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2-15 11:14
  •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2025-12-15 11:01
  •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與 주도로 통과…본회의 산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결…본회의 산회
    2025-12-14 16:42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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