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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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의원직 유지 논란 입장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

2026-09-02 09:03
삼일PwC,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의 대전환' 웨비나 개최

삼일PwC는 15일 오후 2시 송전망(K-Grid) 대전환과 민간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중심 방식을 넘어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

2026-09-02 08:39
[시론] 청약은 운이 아니라 준비다

청약은 ‘스펙 싸움’이다. 어떤 통장을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당분간 여러 편에 걸쳐 ‘청약가이드’의 대주제로 몇 가지 소주제를 잡아 청약 기본을 잡을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장의 종류부터 최근 제도 변화, 그리고 갓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청약

2026-09-02 06:00
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9-01 20:41
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6-09-01 17:15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출 기한 최대 6개월 연장⋯정관 개정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기한과 직무대행 권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먼저 손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6-09-01 16:53
홈플러스가 불붙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소상공인 일각 ‘조건부 수용’ 선회

수퍼마켓연합회, 디지털 전환 전제로 5년간 5000억 지원 요구소상공인 내부서도 변화 기류…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주목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계기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받는 가운데 소상공인 일부에서도 조건부 수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법제화되면 새벽배송

2026-09-01 16:35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세금발 매물' 전망 다시 안갯속…고가주택 관망세전문가 "정책 잦은 변경, 시장 혼선 키울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일부 방침을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는 시행 전이라도 매도·매수 시점과 보유 전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만큼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토대로

2026-09-01 16:34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2026-09-01 14:00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2026-09-01 12:52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고성능 AI·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군사용 전용 차단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조에 발맞춰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산업·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반면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폐지해 일선 수출 기업의 규제 순응 편의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산업통상부는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2026-09-01 06:00
송미령 장관, 李 ‘실용주의 인사’ 상징으로…역대 2위 장수 農장관 유력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2026-08-31 17:0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반도체·AI 기술 빼돌리면 경제간첩으로 엄벌”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형법은 간첩죄

2026-08-31 14:42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재편…수석비서관 주재로 부처 간 쟁점 조율한다

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2026-08-31 14:00
車·배터리 장벽 낮춘 '한-영 FTA' 개정안⋯내일부터 국민 의견 접수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55%→25% 완화, 배터리 역외산 써도 무관세 온라인 게임·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독소조항 '한-영 BIT' 종료 합의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시장의 진출 문턱을 낮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

2026-08-31 11:00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2026-08-31 08:42
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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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ISA ‘남은 한도’ 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주목!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

2026-08-07 06:00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日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국채 즉시 거래 가능해진다

주식∙국채 거래 시 소요 시간↓ 목적 올 여름 연구단 구성, 내년 초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즉시 결제 시스템, 국가 간 송금 확대 기대 일본이 주식과 국채 거래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정부와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국채 거래 시 즉시 결제할 수 인프라

2026-08-27 06:0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