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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전북 시민단체 '꼬리자르기' 반발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

2025-09-10 09:09
대법원,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정한 학생인권 조례는 정당" 첫 판결 (종합)

대법원이 지방 의회가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각 지방 교육청과 의회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국가 간섭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된 셈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가 전북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2015-05-1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