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 물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후 열린 첫 간담회로 기업들의 관세 피해 애로를 듣는 중간점검 성격의 회의였다. 지난주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논의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애로를 토로했다. 공통적으로 관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백브리핑에서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단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출기업이 관세를 부담하면서 관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책자금을 쓸 수 있는 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관세 정보의 시차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과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됐다. 제품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은 스타트업계는 아직 관세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애로·자금·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수출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 미 현지진출 협력 강화 등 지원 방안을 밝혔다.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 올해 하반기 바이어를 매칭할 계획이다. 'K-스타트업 사절단'의 파견을 기존 미국·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4개국에서 인도·독일·일본·아랍에미리트 8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에서 K-치안장비 등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사우스 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최근 관세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 자유무역 질서는 힘을 잃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국에만 수출을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과 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겠다"며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