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수혈…'역대급' 270조 무역보험 투입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부처합동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발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 원 특화지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국내수요 창출
관세피해기업 유턴시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 75%까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 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인 27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당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25%로 예상됐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15%의 관세가 수출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단기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13조6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관세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의 10배(중소 300억 원·중견 500억 원)로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0.3%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4 이하 기업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기존 철강·자동차 외에 '구리'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금융 지원과 더불어 수출 현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의 무역보험을 시장에 공급한다. 무역보험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정치적 위험)을 보상해 준다.

특히 정부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50% 수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기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무역협회의 200억 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 등이 포함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와 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도 강화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발급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다.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를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과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제도를 통해 자동차·가전 품목의 내수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건설 및 토목 등 인프라 사업에 국산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고 노후 기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단기 수출 감소 물량을 국내 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우회수출이나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는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 피해기업이 국내로 복귀(유턴)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기존 57%에서 75%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활로 개척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신흥·기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반기 해외 전시회 및 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기존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내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연계한 '붐업 코리아 Week'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 전국적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수출 초보 기업에는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을 제공하고 , 미국 외 시장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기업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주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체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적극 활용해 K-콘텐츠, K-푸드, K-뷰티를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며 ,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K-푸드의 신흥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대외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수출 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