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호관세 피해 최소화"...정책자금 4.6조·관세컨설팅에 4200억 투입

중기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기 지원안 발표

▲경기도 평택항.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총 4조6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63.1%의 기업이 미국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등 정책 수요가 높다고 중기부는 판단했다.

자금·물류·현장애로 3대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세컨설팅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 원으로 늘린다.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인 6000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화장품이 미국 현지에서 빠르게 배송될 수 있게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관세정보 전달 속도도 높인다. 기관별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하고 15개 수출지원센터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이를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 글로벌화·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또 대기업이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 간 15억 원을 지원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도 지원한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관세 및 정책 정보를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