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22곳, 150조 美투자…“비자 해결 없인 계획 변동 가능”

외교부 장관 미국으로
구금자 재입국 제한 문제 해결 관건
기업들 “비자문제·구금자 불이익 해결 없이는 대미투자 차질”
대한항공 전세기로 입국 예정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포크스턴. (연합뉴스)

미국 이민단속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로 비자 제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쿼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 현지 투자를 이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일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관세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이 지난 7일 출국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에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한국 국민이 미국에 수 년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에 투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인디애나에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이 현지서 짓는 공장은 22곳, 투자액은 150조 원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비자 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획 중인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들은 공장 건설과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사·협력사 인력의 잦은 출장이 필수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우선"이라면서 “(단속된 국민의 재입국시 불이익 문제 등)진행 중인 한미 교섭 결과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국내 인력들이 갖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적으로 단기 출장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미국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이 어렵고,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전자여행허가제·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나 단기상용(B1) 비자를 활용해 왔다. 이번에 구금된 이들 중 대부분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국가 중 칠레(H-1B1·1400명), 싱가포르(H-1B1·5400명), 호주(E3·1만 500명) 등에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2년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설득해 왔으나 결실을 내지 못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운다. B747-8i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떠난다.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