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기획 부동산과 허위 매물 등에 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도 강화한다.

전세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 정황·패턴을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세 사기 AI 적발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불법 자금 추적을 비롯한 여러 한계가 있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취득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현장 점검·기획조사의 범위는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된다. 조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정밀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출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항목이 더해진다.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 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