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멕시코·日 시장 열린다…변수는 '후쿠시마·농축수산'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카드'
사상 첫 한-일, 한-멕시코 FTA 효과…기존 체결 FTA도 업그레이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요구 변수…농축산업계 반발도 넘어야

3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만약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성사되면 사상 첫 한-일본,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기존 체결된 FTA 관계를 심화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입의 열쇠를 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요구와 농축수산업 등 국내 민감 산업의 반발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는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FTA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교역 파트너를 다수 확보할 카드로 CPTPP 가입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CPTPP 가입의 가장 큰 이점은 단연 일본과 멕시코와의 교역 확대다. 두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에도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관세 장벽에 부딪혀왔다.

멕시코는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특히 자동차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 현재 멕시코는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CPTPP 가입을 통해 이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사상 첫 한일 FTA 체결 효과를 가져오는 일본 시장 개방도 매력적이다. CPTPP 가입 시,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CPTPP 회원국 내에서 누려온 관세 혜택을 우리 기업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CPTPP 가입은 단순히 일본, 멕시코와의 관계 설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기존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있다.

기존 FTA에서 제외되거나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던 일부 '민감 품목'들이 CPTPP를 통해 더 빠르게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입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다. 가장 큰 산은 CPTPP의 '만장일치' 가입 조건과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일본의 태도다.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입 여건이 나아졌다는 분위기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가입 승인과 연계할 경우 협상은 장기화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농축수산업 등 국내 민감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넘어야 할 산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추가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가입 추진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력과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설득 및 지원책 마련이란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