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육성에 11.6조...창업·벤처에 4.5조 [李정부 첫 예산안]

입력 2025-08-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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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내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총 1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벤처 지원에는 4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총 11조6465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10조6835억 원) 보다 9%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지원(융자)에 3조362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에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6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신설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점포 철거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된다. 폐업자·전직 취업연계수당 규모는 1만 건에서 1만2000건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교육에 114억 원, 소상공인 수출 육성에 95억 원, 온라인 진출에 21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전국 66개 상권을 규모별로 지원하고, 지역 거점별 브랜드 전통시장을 종합 패키지로 육성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창업·벤처 정책에는 올해(3조9505억 원)보다 14% 늘어난 4조5274억 원이 책정됐다. 모태조합출자에 1조1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에 1조1111억 원 등이 각각 쓰인다.

중기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의 예산도 확대된다. 일반 TIPS는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스케일업 TIPS는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0조 원대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 증액됐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저상장과 구조적인 동력 상실에 빠졌다고 보고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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