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LH 개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앞으로 개혁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PF 부문장) 등 주거복지·도시계획·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전문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다.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추진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이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병행한다.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조율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현장 적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LH가 택지를 조성해 단순 매각하는 구조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땅장사로 비칠 수 있다”며 LH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명 전부터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말해 대규모 변화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