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건

최신순 정확도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만 늘려선 주거안정 한계…균형발전 우선해야”

자본·인구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인 주거 안정 어려워‘5극 3특’ 거점·농어촌 연결하는 60분 생활권 연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기존 기관 연계에 중점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2026-09-15 16:00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취임…"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연구 추진"

국토연구원은 1일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성

2026-07-01 14:48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2026-02-23 15:37
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2025-12-24 06:00
국토부, ‘LH 개혁 방향’ 국민 목소리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2025-11-17 11:00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2025-11-10 16:42
'부동산 감독원' 다시 띄우는 정부…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9·7 공급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일명 '부동산 감독원'의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

2025-09-08 15:53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08-28 18:25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2025-08-28 17:00
"공공주도는 어불성설, 민간 살아야 공급도 산다" [이재명 주택정책 어디로 ②]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확대는 누구 하나의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과적이란 것이다. 21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2025-07-21 06:00
부동산 '삶' 좌우하는데…"구체적 계획 없어 검증 불가"[21대 대선 부동산 공약이 사라졌다②]

집은 삶 전체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의 평온함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산의 크기, 나아가 노후까지 좌우한다. 그런 만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향후 5년의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1일 본지의 취재

2025-06-02 06:00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거래만 줄고 가격 영향 없어 해지 바람직"반대로 "투기 방지 위해 유지 필요" 견해도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실망스럽단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현대자동차그룹 GBC 개발 등 굵직한 이슈가 안정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06-16 15:13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

2024-05-28 17:16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

2023-12-12 14:57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정부가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내놨지만, 되려 청년층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 약세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칫 청년층이 무리한 내 집 마련으로 부채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집합건물 중 2030세대 매수 비중은 3

2023-11-27 16:54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대부분이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은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워 10만 실에 달하는 물량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보다 준주택 등으로 인정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을 주거용으

2023-09-18 15:26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2023-07-06 07:00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2023-07-04 07:00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서울 내 집값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차이가 결국 인프라 수준 격차로 귀결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지하철역과 학교 등 기반시설 격차를 최대한 보완하고 수익 위주로 움직이는 학원과 병원 등의 민간 영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소위

2023-06-12 18: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