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945점 미만 은행 주담대 못받는다⋯인뱅도 970점 [벼랑끝 저신용자]

분할상환 주담대 평균 945점…고신용자 쏠림
신용사면·규제 강화 맞물려 저신용자 배제 심화
인터넷은행도 970점대…포용금융 취지 퇴색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940점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사실상 최상위 신용등급이 아니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졌다. 금리 하락 기조 속에서도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촉면은 외려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분할상환 주담대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945.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말인 3월 935.2점, 지난해 같은 달 935.8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KCB는 신용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942점 이상을 1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균 신용점수 상승에는 금융당국의 신용사면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두 차례 시행된 사면으로 소액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서 개인 신용점수가 평균 30점 이상 높아졌고 정책보증상품 확대와 연체율 관리도 차주 신용도 개선에 기여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근 5000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연말까지 상환한 차주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체 이력 삭제로 평균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제도권 접근이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은행들은 리스크 최소화를 이유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용점수뿐 아니라 소득 수준, 직업 안정성, 다중채무 여부까지 종합 평가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올해 6월 기준 분할상환 주담대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965점, 975점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중·저신용자 포용’ 기조와 달리 실제 운용에서는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구조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불법 사금융이나 제2금융권 고금리 상품으로 쏠리면 가계부채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속에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고신용자 중심 대출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중·저신용자들이 사실상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