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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
    2025-11-30 20:40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
    2025-11-20 17:40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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