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투자사업 19.7조 발굴⋯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간담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 신규사업을 19조7000억 원 규모로 발굴하고 현장 기반의 제도개선을 포함해 4분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재부는 20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목표를 애초 18조7000억 원에서 19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수준 상향한 바 있다. 이어 ‘신규사업 발굴 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차례로 하고 있다.

1차 간담회(8월 7일,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다. 이날 열린 2차 간담회(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신사업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해서 열고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