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재소환한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사건 초동 수사 지휘를 맡은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에는 장병들에게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 특검팀에 출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에게 수중 수색 지시를 받았나’,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경위가 무엇인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이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 사건 발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도록 수색 지침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 전 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를 임의로 바꿔 지시한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최 전 대대장, 박 전 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박 전 여단장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이날 오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염보현 군검사도 각각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 보고한 인물이다. 염 소령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인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압수물 선별 절차를 위해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4일 조 전 장관 등 외교부 고위 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