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프롭테크·유통·AI 분야 규제 묶일 우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
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법으로 규제 사슬에 묶인 기업 (챗GPT)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트업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공인중개사의 윤리규정을 신설,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되면 회원에 대한 제재 권한·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생긴다.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이른바 ‘직방 금지법’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프롭테크 업계를 고발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앞서 협회는 ‘반값 수수료’를 이유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11월 23일 일몰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 주목 중이다. 현행법상 매장면적 3000㎡ 미만과 대형마트 운영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만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유통업계는 유발법이 만들어진지 13년이 흘렀고 유통산업의 중심이 온라인 몰 등으로 이동한 만큼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해소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SSM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가맹점 비율이 높아진 만큼 자영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2분기 말 기준 SSM 전체 매장(1447개) 중 가맹점 비중은 48.3%(699개) 수준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3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했지만 최근 가맹사업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에 밀린 개인 슈퍼마켓 점주가 생존을 위해 SSM으로 바꾸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규제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등이 담겼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엄격한 사전 규제가 초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국회는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올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여야가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해 2027년 1월까지 연기됐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안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정 업체가 역차별 받거나 기업 규제로 작용하는 법안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현업의 목소리를 적극 듣는 자세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