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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
    2025-12-27 05:00
  •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2025-12-26 17:04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2025-12-26 14:32
  •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 "부산 인재 찾는다… 해수부 장관, 정치 상징이냐 실행력이냐의 선택"
    "부산 인재 찾는다… 해수부 장관, 정치 상징이냐 실행력이냐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을 두고 "부산 인재 중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군에 지역 정치권과 해양 분야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중대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과 정책 실행력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
    2025-12-24 15:39
  •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주호영, 정통망법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우원식 "의회 기본 저버려”
    "악법 처리 협조 못해" 사회권 보이콧우 의장 "반의회주의" 본회의장서 성토유 의장·이학영 부의장 교대 진행 강행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우 의장 측에 정보통신망법
    2025-12-24 11:05
  •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2025-12-24 10:00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2025-12-23 16:14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이억원 금융위원장 “동남권투자공사 가용자산 50조 원…공사채 조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동남권투자공사 가용자산 50조 원…공사채 조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설을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을 5년 내 50조 원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있어 물류 중심 도시의 핵심 거점”이라며 “동남권 경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산업을 결합
    2025-12-23 15:34
  •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 송언석 “통일교 특검, 국힘·개혁신당 공동발의 추진…오늘 중 확정”
    송언석 “통일교 특검, 국힘·개혁신당 공동발의 추진…오늘 중 확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까지 여야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2025-12-23 14:10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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