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
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
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
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유동수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했지만 이 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정작 유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유감을 표명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주무부서 아니냐"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미국도 이런 규제를 하지 않느냐'는 자료를 협상하는 외교부에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아마존이 다크패턴(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화면 설계) 사건을 25억 달러, 약 4조 원에 합의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번 잘못하면 4조를 배상하는데 개보위가 6000억 원을 부과하니 난리가 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자료를 주고 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게 범정부적 입장"이라며 "공정위는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거론한 문건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34쪽 분량의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뒤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골자로,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사안에 할애했다. 여야 표결을 거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공화당 다수당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지만, 백악관까지 가세하면서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과징금과 피해구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가고 피해자는 빈손과 거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과징금 6246억 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피해자는 소송에서 이겨도 역대 판결 기준 1인당 약 1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개보위가 기획예산처의 공익신고장려기금(신고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기금)에 피해구제 재원을 얹으려는 점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구제할 대상은 유출 피해자이고 성격은 배상"이라며 "과징금은 개보위가 부과하는데 곳간 열쇠는 기획예산처가 가져간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벌금의 8%를 재원으로 피해자를 먼저 지원한 뒤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이 들어오는 시점도 짚었다. 메타 과징금 67억 원은 확정까지 4년이 걸렸고, 구글·메타의 1000억 원대 과징금은 3년 10개월째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피해는 지금인데 재원은 4년 뒤에 온다"며 선구제 후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관들이 국고 귀속분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담으려 노력 중”이라며 "직접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