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이용한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전셋가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주부터 41주 연속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선 무(無) 갭투자까지 포착됐다.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과거 저금리 시절 서울 빌라는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최근에는 전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빌라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거나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빌라 전세...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에서 대면...
또 최근 ‘부동산 갭투자’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세종갑 이영선 후보 사례를 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 후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갭투자 비리 후보!’라고 적힌 패널이 놓였다. 한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발 KTX,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 도시 교통 혁명을 통해 ‘교통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녹색정의당 17명 등이 후보로 공식 등록됐다. 무소속은 58명이다.
지역구 경쟁률은...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과거 2000년과 2012년을 전후해 전셋값이 매맷값 하락에도 상승할 당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실제로 ‘아파트실거래가’ 집계 결과, 올해 1월 이후 서울에선 송파구(18건)와 노원구(14건), 강동구(14건) 강서구(14건), 양천구(11건) 등 주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본격적인 효과가 확인되려면 2월 거래량이 통계로 모두 확인되는 3월 말까지 지켜보면 거래량 확대가 확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높아 갭투자 여건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행되면 시장은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GTX는 장기사업이므로 재원확보와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며 “현재는 밑그림에 불과하므로 종착역이나 외곽 지역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면 일부 갭투자 수요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움직임과 별개로 움직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호재 지역인 평택과 김포 등 경기...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전형적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보면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당장 금융당국이 예고한 유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는 ‘갭(매맷값과 전셋값 차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 본인은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다른 집 전세를 살면서, 본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갭 투자 중인 곳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면서 반전세 수요가 늘어나 갭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2020~2021년에 나타났던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나 무자본 갭투자는 줄었지만, 일부 '영끌족'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시장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현재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