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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2026-10-10 16:59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정은경 장관, 연휴 앞두고 복지현장 방문⋯"현장 노고에 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2026-09-21 14:54
"노인빈곤,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노인일자리 연계로 대응해야"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2026-09-20 06:00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종합)[2027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2026-09-01 11:43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2026-09-01 11:41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야간경제 활성화·청년 AI 지원 '시동'…서울시, 2조8061억 추경 편성 [종합]

서울시가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인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이용권 도입 관련 예산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8-10 10:54
"민생 회복·청년 집중"…서울시, 2조8061억 추경안 편성

서울시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연내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 8100억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편성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2026-08-10 10:00
권익위 "부정하게 타낸 나랏돈 1300억 원…환수액 역대 최대"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2026-08-07 11:13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026-08-06 08:30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2026-07-28 17:39
김경수 ‘빈곤 제로’ vs 박완수 ‘손주 돌봄수당’…어버이날 표심 공략

경남지사 후보들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 세대 지원을 위한 노후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부모 세대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

2026-05-08 12:31
당정청 “4차 석유 가격제, 신중 검토…5부제 보험료 할인 상품 내달 출시"

추경 신속 집행·취약계층 지원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과 고유가 대응 대책을 논의한 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6-04-22 19:53
김민석 “지방 추경 늦으면 지원금 7월로”…매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2026-04-20 11:10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2026-02-03 13:24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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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빈곤층 47.6%가 65세 이상 “노후소득 보장 시급”

빈곤층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임시·일용근로를 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빈곤 구조의 변

2026-09-30 15:4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주거 사각지대 위협' 중산층 시니어 주거 공백은 이미 현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6-03-2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