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자영업⋯“현상 유지보다 성장 유도 지원 필요”

한경협,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4대 정책 제안
현상 유지 중심 단기 대응⋯주요국의 사례 참고해야
맞춤형·단계별 지원 필요

▲한경협 표지석.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가 내수부진 장기화로 심화 중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복지형 현상유지’에서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목적이 현상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며,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 고용 플랫폼 ‘시고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기술 창업지원 정책 ‘SBIR 프로그램’을 통해 퀄컴, 아이로봇 등 혁신기업을 배출했다. 네덜란드는 무담보 소액대출과 멘토링·교육을 결합한 ‘Qredits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5년 생존율을 전체 평균(49%)보다 높은 66%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국내에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K-GEI) △소상공인 통합생존플랫폼(SSP)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 등 4대 정책을 제안했다.

K-GEI는 수출을 ‘준비–실행–성장’으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플랫폼이다, SSP는 고용·복지·재기·디지털·자금·교육 등 7대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술 보유 소상공인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네덜란드처럼 무담보 소액대출과 전담 멘토링을 통합 지원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과잉문제에 경기부진·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