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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원 부과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

2025-08-07 06:00
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2025-05-28 11:00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서울시는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 및 사업장들에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로 폐

2024-09-27 06: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거래 중 512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2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0건의 거래 가운데 505건을 적발, 11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2024-08-12 11:15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남에게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며, 서양에서는 이날을 'April Fool’s Day'(4월의 바보)라고 부른다. 만우절 유래는 3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1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으로 보냈다. 그날부터 춘분제를 열고

2024-04-01 07:22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경찰청은 1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112신고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동안 112신고 시스템은 법적 강제

2023-12-13 13:33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총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380명이 19억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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