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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2026-09-28 09:09
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2026-09-21 08:37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당정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강력하게”…‘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개혁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2026-09-13 19:49
김민석 “진보세력과 연대·정치개혁 논의에 박차”

‘청문 슈퍼위크’ 앞두고 “인사청문회 충실히 진행”“‘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 사건…정치검찰 종지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2026-09-13 16:53
정점식 “민주당, 용혜인 두 번 공천…지명 철회 지극히 당연”

“2020·24년 위성정당 공천으로 원내 진입““두 번째 공천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주도”지명철회·기본소득당 관계 단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두 번 공천장을 주면서 함께해 온 동지적 관계”라며 “이제 와서 손절

2026-09-13 09:25
안철수 “용혜인 진퇴를 고위당정서 논의?…김민석, ‘철회하라’ 한 줄이면 끝”

“국방·유가·집값 아닌 후보자 임명 여부에 당정 시간 쓸 일인가”“청년 여론 악화 이미 확인…용혜인, 국민의 심판 끝난 사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용혜인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철회하십시오’ 한 줄을 보내면 끝날 일”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6-09-13 09:21
민주당, 용혜인 논란에 “대책 필요”…고위당정 논의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이 사안으로 청년층 여론이 들끓고 있고, 그걸 마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

2026-09-12 13:41
[급등락주 짚어보기] 美 원전 기대에 서전기전ㆍ오르비텍 ‘상한가’⋯코스닥 6개 종목 上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6개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차세대 광통신 부품 국산화 사업 선정, 한미 원전 협력 본격화 기대감 등으로 쏠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빛과전자, 테라뷰, 액스비스, 더

2026-09-08 17:17
[특징주] 우진, 원전 4대 핵심 계측기 공급…미 원전 8기 건설 검토 소식에 상승세

우진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4대 핵심 계측기를 공급하는 만큼 국내 원전 기업의 미국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우진은 전일 대비 1040원(7.55%) 오른 1만4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09-08 09:54
[특징주] 美 원전 8기 건설 기대…한전기술·오르비텍 등 원전주 강세

한미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8일 오전 9시30분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11.53% 오른 13만63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우건설은 5.65% 오른 1만9450원, 서전기전은 19.19% 상승한 5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르비텍도 20.17% 오른 5600원을 기록 중이다. 7일 열린 비

2026-09-08 09:32
[특징주] 두산에너빌리티, 美 원전 8기ㆍ30조 가스발전 기대에 이틀째 강세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약 30조원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다. 8일 오전 9시25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4.32% 오른 9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에도 10.98% 오른 8만7900원에 마감했다. 7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6

2026-09-08 09:26
키움證 “한미 원전 협력 가시화⋯두산에너빌리티 수혜 직관적”

키움증권은 국내 원전 업종에 대해 한미 원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원전 업종의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수혜 업체와 수혜 규모, 향후 투자 속도 등을 정확히

2026-09-08 08:06
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전…“규제 풀고 앵커기업 지방 유치”

김민석 “정부 큰 그림에 당이 거버넌스·정주여건 보완”…이광재 “전국이 기회인 나라 만들어야”이언주 “메가샌드박스 반드시 필요”…정무위 중심 입법 추진·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대규

2026-09-04 15:41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놓고 당정 이견…정부, 원안 국회 제출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원안 국무회의 상정…與 “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정부 “감세 효과·개편 취지 훼손 우려”…국회 제출 후 당정 추가 협의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

2026-08-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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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우리은행 딜링룸에 가상자산 시세 정보 표출

우리은행은 시중 은행 최초로 딜링룸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표시했다. 5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주가 외에 비트코인 시세 정보를 함께 송출한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이 커지며 시장 흐름을 읽는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아

2025-12-05 10:46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2025-12-04 10:12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

2025-12-0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