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식당의 음식 가격 등 각종 생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나 효과가 작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과를 집었다 등골이 서늘했다'는 자극적 보도도 있다. 사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최근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난해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에서 정부의 대책 부족으로 농산물 등 물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지난달 과실 물가가 40%가 넘게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를 보였다.
특히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찍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는 전년대비 40.6%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수급을 위해 수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장은 수입이 어렵고, 충분한 검역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8단계로 이뤄진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인도가 아몬드, 사과, 호두 등 28개 미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부터 28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지난 3월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대미 관세 인상을 준비해왔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