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MASGA 지원법’ ‘K스틸법’ 시동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조선협력기금 1500억달러 조성 추진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특별위 설치
제조업 위기극복·미래성장 동시추진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 본격 착수됐다. 조선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MASGA 지원법'과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이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조업 지원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MASGA 지원법)'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기금 설치와 함께 양국 간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치가 골자다.

특히 미군함과 수송선 제조를 위한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미국 국적 숙련노동자만 고용하도록 제한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군수계약을 전제로 한 투자와 기금 지원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를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번 현상이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MASGA 프로젝트"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를 약속했다. 이 중 1500억 달러가 MASGA 프로젝트에 배정되면서 전체 투자의 약 40%를 차지하게 됐다.

현재 상업용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 조선소는 20여 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1920년 존스법 제정 이후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겠다는 것이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등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K스틸법은 국회 철강포럼 중심으로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를 추진하며 4일 발의 예정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의 50% 철강 고관세 유지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미국이 '철강현대화 법안'을 추진하고, EU가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철강산업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도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K스틸법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녹색철강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철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술 R&D와 설비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기업별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전체 매출 대비 미국 수출 비중이 2~3%, 현대제철은 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아제강은 미국향 강관 수출이 주력으로 매출의 30~36.7%를 차지해 관세 유지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K스틸법은 불공정무역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종합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의 덤핑 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내용도 담겼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약 20조 원, 2050년까지 총 4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0여 명의 초당적 지지와 철강업계의 극심한 위기 상황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4일 발의가 완료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MASGA 지원법은 이언주 의원의 단독 대표발의로 추가적인 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1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돼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