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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
    2025-11-26 17:21
  •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한국 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 비용구조 왜곡을
    2025-11-26 15:08
  • 일본, 18세까지 양육비 약 2억 원…한국과 비교해 보니
    일본, 18세까지 양육비 약 2억 원…한국과 비교해 보니
    日, 자녀 1명당 고교 졸업 때까지 2억 원 사교육 비중 높은 한국⋯GDP 7.8배 달해 일본의 양육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명마다 우리 돈 약 2억3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비교해 직접 양육비는 높지만, 사교육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양육비가 큰 격차를 두고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5-11-08 17:00
  • “서울의 미래복지에 초대합니다”⋯디딤돌소득 국제포럼 사전등록 시작
    “서울의 미래복지에 초대합니다”⋯디딤돌소득 국제포럼 사전등록 시작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기조연설⋯5일부터 사전등록 서울시가 12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을 주제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럼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이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11-04 11:15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자산불평등 2018년 이후 가속화…사회적 상속 정책 검토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자산 불평등, 정책 수단 부족” 최근 12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5-10-28 16:27
  • LG화학, 난임 사업 확장…시험관 시술 전체 과정 제품 도입
    LG화학, 난임 사업 확장…시험관 시술 전체 과정 제품 도입
    LG화학은 체외수정(IVF) 시술 제품 시장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일본 ‘키타자토(Kitazato)’로부터 난자 및 배아 냉/해동 솔루션, 난자 채취 장비, 배아 배양 관련 연구 용품 등 시험관 시술 전체 과정에 필요한 제품을 도입 및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초혼 연령 상승 등에 따른 여성들의 가임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배란유도
    2025-10-23 09:21
  • "노인주거 공동체, 의도적 설계와 구조적 지원으로 가꿔야"
    "노인주거 공동체, 의도적 설계와 구조적 지원으로 가꿔야"
    개인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인주거 공동체는 주민 주도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형성·유지되며, 이 과정에 의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7~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서 ‘공동체 기반 노인주거의 미래와 실천: 학문적 근거와
    2025-10-19 12:00
  • 男 '경제력', 女 '심리적 안정'...결혼 가능성↑
    男 '경제력', 女 '심리적 안정'...결혼 가능성↑
    남자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클수록 결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심리적 안정감이 결혼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지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4·19차(2019·2024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지는 두 패털 데이터를 결합한 뒤 14차 조사 기준
    2025-09-28 06:00
  •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 에로스도 퇴장…경제적 장벽에 꺾인 사랑, 희망은 있을까? [음표와 주식표]
    에로스도 퇴장…경제적 장벽에 꺾인 사랑, 희망은 있을까? [음표와 주식표]
    왔다네 정말로아무도 안 믿었던사랑의 종말론It's over tonight 낭만 대신 종말, 고백 대신 선언.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은 흔한 사랑 노래의 수사 대신, 종말론적 예언으로 시작한다. 듣는 순간 묘한 당혹감이 찾아온다. 사랑의 종말이라니, 과연 그럴까. 이찬혁은 곧바로 질문을 던진다. “Where the hell is EROS going.
    2025-09-23 20:00
  • 가을 모기, 진짜 더 독할까?…모기 속설 모음집 [해시태그]
    가을 모기, 진짜 더 독할까?…모기 속설 모음집 [해시태그]
    입이 삐뚤어진다더니 ‘독함’을 장착하고 찾아온 가을 모기. 이제는 어느덧 여름 모기는 사라지고 가을 모기가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는 단순한 느낌만이 아닌데요. 올여름은 유난히 모기가 잠잠했습니다. 서울은 8월 내내 모기활동지수가 40 아래로 머물렀고 대구 역시 지난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모기 개체 수가 채집됐죠. 한여름이 모기의 계절이라던 오래
    2025-09-16 16:21
  • 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정부가 분가한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19~29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
    2025-09-14 12:00
  • 5개국 중 결혼 의향 가장 높은데…아이는 부담인 한국 [데이터클립]
    5개국 중 결혼 의향 가장 높은데…아이는 부담인 한국 [데이터클립]
    한국인들의 결혼 의향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사람들과 비교해 높지만, 출산 의향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출산 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
    2025-08-30 08: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 일본으로, 서울로… 지역 암환자는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
    일본으로, 서울로… 지역 암환자는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
    "살아보겠다고 일본 갔지만, 돌아와선 숨졌다." 부산 근교에 사는 70대 여성 암환자 A씨의 죽음이 지역의료계를 흔들고 있다. 치료를 위해 일본까지 원정 진료를 떠났다가 급성 흉곽삼출 증상으로 귀국, 부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수도권 이송을 대기하던 중 숨진 A씨의 사연은 지역 의료의 구조적 한계와 국내 줄기세포 치료 규제의 이중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2025-08-04 07:24
  • "학자금 지원, 생애소득 증대와 지역·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학자금 지원, 생애소득 증대와 지역·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
    2025-08-03 09:55
  •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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