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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한국, WHO 총회서 AI 기본의료 전략ㆍ보건 성과 공유

필리핀서 19~22일 개최⋯역내 38개 회원국 보건 현안 논의의약품ㆍ백신 공동 조달 협력 모색⋯세계 바이오 서밋 홍보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AI 기본의료 전략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 성과를 공유하고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확대에 나선다.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홍보하고 의약품ㆍ백신 공급 차질에 대비한 지

2026-10-18 12:00
“AI 위로, 사람 대신할 수 없다”⋯청소년 69.2% 정서적 이용

복지부ㆍ신경정신의학회, 생성형 AI 정신건강 이용지침 마련AI 답변을 진단ㆍ중요 결정 근거로 삼지 말아야 청소년(15~18세)의 69.2%가 현재 생성형 AI를 정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자 10명 중 7명가량이 일상적인 대화나 정서적 교감ㆍ위로, 정신건강·심리 상담 등에 AI를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AI에 대한 과

2026-10-08 13:30
이형일 “양극화 완화·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취임 후 첫 연구기관장 간담회“정부·연구기관 원팀…경제성장전략 워킹그룹 가동”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10-02 15:00
의사 연평균 보수 2억8500만원⋯증가율도 보건의료 1위

2023년 기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연평균 2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인력 중 보수가 가장 낮은 간호조무사의 약 9배다. 보수 증가율도 의사가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2026-09-29 12:0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노인빈곤,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노인일자리 연계로 대응해야"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2026-09-20 06:00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2026-09-17 16:07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사회적 비용만 연 5.3조원”

한경협,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미나 개최“복지 아닌 사회적 투자…회복 넘어 자립·일자리까지 연결해야”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회복 이후 자립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

2026-09-14 14:00
49세에 주된 직장 퇴직⋯중장년층 '고용불안·고독사' 이중고

하향 취업·소득 단절 겹치며 고독사 절반 이상 50·60대에 집중보사연 "단순 고용률 아닌 체감형 '성과 지표' 도입 시급"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저임금 노동과 소득 공백을 거쳐 고독사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2026-08-26 08:49
비취업·비구직 청년, 하루 70% 이상 필수생활, 미디어·게임에 사용

취업과 학습·구직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미혼 청년(19~34세)은 평일의 약 70%, 주말의 약 80%를 수면·식사 등 필수생활과 미디어·게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취업 상태에 따른 청년의 시간 사용

2026-08-17 11:17
李대통령, 오늘 '청년정책 간담회' 주재…정책 체감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점검에 나선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삶의 질은 물론 정책 운영체계와 정부 소통 방식까지 폭넓게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2026-08-14 09: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2026-08-06 12:00
"부모급여, 총액 유지 전제로 월 지급액 낮추고 기간 늘려야"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

2026-07-20 09:38
요즘 어른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슈크래커]

"우리 아이 연봉 좀 올려주세요." 한 기업 인사담당자 앞에 나타난 건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입사원 연봉 협상 자리에 부모가 동행했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싶으실 텐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려 부모가 교

2026-07-15 17:12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우리가 안유진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정상급 아이돌그룹의 인기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문을 향한 온도는 사뭇 다른데요. 균등했지만 균등하지 않은 기회,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을 향한 박탈감 이야기죠.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소식

2026-07-15 16:12
신혼부부 절반 무자녀…소득ㆍ자산 따라 출산 양극화 [혼인과 출산의 역설]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2026-07-13 05:00
출생아는 느는데…저출산 ‘추세 반전’은 아직

출생아 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회복세가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그 내용이 건강하진 않다. 지역별

2026-06-27 06:00
한경협 “격변의 세계질서…韓, 성장·복지·외교 전략 재설계해야”

Made in Korea’서 ‘Innovated in Korea’ 전환 제언주가·환율 안정, 복지 전달체계 구체화 과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되 중·러 대화채널 유지해야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성장 전략과 복지체계, 외교안보 노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06-18 13:30
[시론] ‘유령성장’에 저항하는 청년 함성 새겨야

2026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자 분석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표심이 기성 세대와 뚜렷이 갈라졌다는 것이다. 여론 해설자들은 이를 ‘세대 갈등’이나 ‘이념 지형의 변화’, ‘집권 정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읽었다. 그러나 그 독법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청년의 표심 이탈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집단

2026-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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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기금 조성 필요, 내국세·상속증여세 등 재원 검토”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2026-10-21 01:15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든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2026-10-12 06:00
“100세 시대, 부모 돌봄 어떻게” AI에서 답 찾는다

부모가 나이 들어도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인공지능(AI)과 로봇은 돌봄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현장의 기술 활용, 산업 육성 방안까지 살펴보는 행사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강남대 실버산업연구소는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과 함께 이날 코엑스 컨퍼런

2026-10-0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