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무역협회 "투자 위축 우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정책과 관련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최근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기업 부담을 줄 수 있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은 수출 의욕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편안에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AI 데이터센터 등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은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