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한미 협상 타결 환영…양국 관계 획기적 개선 기대” [관세 협상 타결]

경총·대한상의 등 6단체 논평
“경쟁력 높여 수출 시장 확대할 것”
노란봉투법에 “신중히 검토해야”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컨테이너선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소식에 경제 6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양국간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 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기업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반(反)기업법안에 대한 우려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영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에 지속해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 상호관세 15%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0%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