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해"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축산물 협의를 두고 미 측과 협상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미국 요구는 다 아시는 대로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라고 반박했다"며 "당연히 고성도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고성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간 산업 협력을 위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도 합의됐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