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 회복·안정화 시급…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마련”

“소상공인 둘러싼 위기 반복…반드시 끊어내야”
“금융 안전망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 마련”
“부담경감 크레딧 확대도…통신요금 등 가능”
“IT 종사 경험으로 정책·중소기업·소상공인 연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화”라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어제 행사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일요일 충남 당진시장 현장에서 목격한 집중호우 피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재난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라는 주제 아래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에 대해 9월 초까지 10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첫 간담회에 대해서는 앞서 7월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인센티브 방안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한 최대 7년 분할상환·금리감면 1%p 패키지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최대 15년 분할상환·저금리 대출 지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 시 우대금리·대출횟수 완화·추가 자금 등 지원 △연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 원스톱 연계 지원 등이다.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공과금, 4대 보험료로 사용처가 제한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이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오랜 기간 종사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경험과 마음을 기반으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관련 협·단체장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장, 소상공인들 등이 자리했다.

한편 중기부는 추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조정, 민간데이터 협업 등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