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의 16.5%가 도시지역…전체 인구 92.1% 거주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도시지역 용도,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시설 현황 등 도시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국토 면적(10만6567㎢) 중 도시지역은 1만7639㎢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 국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92.1%인 47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 인구 비중은 2000년까지 빠르게 늘다가 2005년부터는 약 90%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4만9189㎢(46.2%) △관리지역 2만7342㎢(25.7%) △도시지역 1만7639㎢(1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순이다. 2019년 이후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국토 전체 면적은 약 356㎢ 증가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2019년 대비 4.8%(58㎢)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주거지역은 3.1%(83㎢), 상업지역은 2.8%(1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 줄며 0.6% 감소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새 13.7배 증가했다. 2024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국 1만1975개소, 4259㎢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3360㎢(373.7%) 늘어나 사상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구역 지정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행위허가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24년 기준 총 18만6080건으로 이 중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48.8%)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국토부는 2016~2018년을 고점으로 이후 개발행위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 순으로 나타났다. 총시설 수는 36만6000개소, 면적은 7196㎢에 달했다.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전보다 63.9% 줄었다. 2014년 943㎢였던 미집행 시설은 2024년 340㎢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에 앞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한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