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선거 대패⋯퇴진 압박 속 미국 무역협상 동력 상실

중의원 이어 참의원 선거서도 과반 실패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등 극우 약진
“트럼프 관세, 동맹국 정치 지형까지 흔들어”
8차 관세협상단, 미국으로 출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연합이 대패했다.

일본 여당 연합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대패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과 퇴진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인 내달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협상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NHK방송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은 39석,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수는 47석이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쳤다.

이시바 정부는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NHK는 자민당 중심 연립정권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본인 퍼스트’ 메시지를 내세운 극우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각각 4석, 1석이었다. 그동안 포퓰리즘 정당의 입지가 약했던 일본 정치에서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1일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

소비자물가 상승, 특히 쌀값 급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 불만이 커지면서 감세와 복지 지출 확대를 주장한 야당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가계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소비세 인하를 원했지만 자민당은 이를 반대했다. 야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 장악력까지 상실된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고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화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본 정치적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국내 정치까지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일본은 협상에 실패하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25%라는 가혹한 관세를 수용해야 한다. 또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농업이나 자동차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양보가 포함될 경우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8차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양국 모두 각자 지켜야 할 국익이 있어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