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YONHAP PHOTO-4158> 답변하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7 [e-mail]/2025-07-17 13:12:0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2022년 총국세가 396조 원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고 성장, 소비, 투자도 줄어드는 등 안 줄어드는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해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게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자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진 상황"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대로 투자하면 세수 선순환으로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되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