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4. 트럼프發 관세전쟁 관전포인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무역적자 해소·일자리 창출 내세우지만
우방들에 對중국 경제 동참강요가 핵심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1차 14개국, 2차 8개국과 유럽연합(EU)·멕시코에 트럼프의 관세 서한 발송이 시작되면서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해당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적자 해소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관세 총수입이 27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연방예산도 2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약 1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뒀으며, 연말까지 3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하락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美, 신뢰하락·경제 불확실성 감수

둘째, 미국 내 투자를 확대시켜 자국 제조업의 부활과 함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보면, ‘한국에 부과한 25%라는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수지 격차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만약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기타 선진 제조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강대국 힘의 논리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애기다.

최근 미 상원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만 믿고 미국에 투자를 진행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기업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다. 감세 법안은 기존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독려할 수도 없고, 기업도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중국 환적제품의 유입을 막고, 대중국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의 숨은 의도는 중국산 환적제품을 막고,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영국에 이어 관세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힌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의 환적관세 허브로 지목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6%의 상호 관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상품은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베트남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베트남과의 관세합의는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기타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암묵적인 관세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

단시일내 對中 디커플링 어려워

브라질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월 발표된 브라질에 대한 10%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브라질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관세 서한에서 브라질 정권의 심각한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견제 목적이 핵심이다. 브라질은 2024년 기준 미국과의 교역에서 68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로 트럼프발 관세전쟁 논리에 맞지 않는 국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브라질은 브릭스 회원국임과 동시에 탈달러를 중국과 함께 외쳤던 대표적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유세 기간 탈달러를 외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중국과 브라질은 2023년 3월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대신 중국이 만든 ‘국경 간 위안화지급 시스템(CIPS)’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서 위안화의 직접 결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견제를 향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지난 4월 미국이 70여 개국과의 관세협상을 시작하자 중국 상무부는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협상 거래를 타협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격조치를 할 것’ 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을 제1, 제2의 경제무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합의가 어려운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관세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국익 관점에서 유연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견제에 동참하라는 트럼프 강요에 동참할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수출주도형 국가 대부분은 미중 양국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조 공급망과 시장구조의 특성상 단시일 내 중국과의 경제무역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산 상품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인하 목적의 언더밸류(Undervalue), 원산지 세탁의 불법 환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지만 제품생산의 엄격한 부가가치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 시 양국 간 공급망 강화와 철도협력 등 총 45건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제조공급망 생태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쉽지 않다.

한미협상, 실용과 국익 유지해야

2024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 2606억 달러(전년대비 13.5% 성장)로 베트남 전체교역의 26%를 차지하고, 중국은 베트남 제1의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원부자재 수입시장이다. 중국 제조기업의 베트남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건수 기준 전체 3분의 1이 중국기업으로 베트남 세수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태국, 말레이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한국이다. 8월 1일 유예기간까지 진행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바로 ‘한중 간 공급망, 경제안보 디커플링’ 이슈다. 실용과 국익 관점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양보가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제3자(중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다. 조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및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알테쉬톡의 공습’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