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에너지 소비 산업, 2042년에도 무탄소전력 부족 “전력 수급 환경 마련 시급”

4대 산업서 21.4TWh 부족
PPA 이행비용 경감 지원

▲무탄소전력 PPA 해외사례. (사진=한경협)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들의 평균 탄소 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21.4테라와트시(TWh) 상당의 무탄소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의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돕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산업의 전력수요를 무탄소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올해 기준 53.4%에 불과하다. 2038년 들어서도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전 산업군으로 확장될 경우 해당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發)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범용제품 대신 고부가가치 저탄소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PPA 제도 활성화를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력구매계약은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에너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프리미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무탄소전력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경협은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 이용료, 전력기반기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PA 제도가 활성화되면 무탄소전력원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해외는 PPA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경산성은 2020년부터 기업의 PPA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도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는 전력배출계수의 공개주기를 최소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탄소전력에 대한 공급이 점차 증가할수록 전력배출계수가 낮아지는데, 전력배출계수에 대한 공고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경협은 PPA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무탄소전력원은 재생에너지로 한정된 만큼,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PPA에 기존 원전을 포함한다면 기업들이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어 무탄소전력의 초과수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최근 5개년 평균 79.4% 수준인 원전의 이용률을 10%포인트(p) 높이고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시킨다면, 2042년까지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탄소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2042년 무탄소전력의 전력수요 충당률은 93.0% 수준에 불과하나, 조달 가능한 무탄소전력원에 기존 원전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원전의 이용률을 상향하면 충당률이 101.8%로 8.8%p 증가하게 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주력산업은 경영위기와 함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를 직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무탄소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