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
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
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홍보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기관별 협조사항,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국민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체채권이 채무조정기구에 매각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돼 채무자들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캠코는 오는 10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 준비에 들어가 8월 기구 설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 역시 은행연합회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 신복위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2015년 국민 공모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명칭을 정한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도 제안했다.

캠코는 1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3주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8월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3분기 내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