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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2026-04-15 06:00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저소득 연체차주 빚 탕감 속도날 듯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 소각하는 형식으로, 저소득 연체 차주들의 '빚탕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2025-07-07 14:00
'31.8조' 2차 추경안 확정…'전국민 소비쿠폰' 7월 1차 지급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2025-07-04 23:02
"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2025-07-04 17:56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

2024-08-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