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소득 연체차주 빚 탕감 속도날 듯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 소각하는 형식으로, 저소득 연체 차주들의 '빚탕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