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15.8조 초과 달성...집행률 64.6%

정부, 10일 임 차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차 추경예산도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390조3000억 원)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 원으로 앞서 정부가 세운 목표를 15조8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7조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 중인 만큼 상반기 집행 목표(70%)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집행률은 64.6%(7조7000억 원)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주민에게 지급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월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2차 추경 집행 목표인 85% 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mm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5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올해 4월 완료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천 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6월 말까지 전국 28개소를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착공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