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글로벌 바이오 패권경쟁, 한국은 준비됐나

입력 2025-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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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제시한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방위·항공·우주 미래전략산업의 규제개혁 방향이다. 또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인재 양성 방향도 담겼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과거에도 새정부 출범 후 다양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 나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단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멈춰선 상태나 마찬가지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계가 고군분투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지난 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줄었고 규제 완화도 제자리다.

반면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그야말로 전쟁터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지나며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은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기술력과 시장 규모 1위인 미국은 물론 최근 수년 동안 기술발전을 이룬 중국은 신약개발과 규제 완화, 대규모 투자 확대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분야 전통 강자인 유럽연합(EU) 주요국과 일본, 영국, 인도 등도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투자로 ‘글로벌 바이오 패권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생물보안법 재추진,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국가 우선 바우처), 투자 확대 및 약가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의회도 지난달 초 바이오시밀러 허가와 시장진입 촉진법을 발의했고,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해 생물보안과 관련 중국 견제를 분명히 한 ‘바이오텍 코커스(BIOTech Caucus)’를 설립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이 글로벌 1위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의 지위를 공고하는 것이다.

이는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조치를 풀이된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WHO ICTR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등록된 임상시험은 약 7100건으로 이는 미국 약 6000건을 앞서는 수치다. 또 글로벌 제약사가 체결한 주요 계약 58건 중 12건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이뤄졌고, 총 계약 금액은 약 33조 원에 달했다. 특히 중국은 이달 초 5개 측면에서 16개 조치를 담은 혁신신약 연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국처럼 임상시험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시켰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2030년까지 생명과학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10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035년까지 ‘생명과학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6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들어 의약 혁신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2억 달러 벤처캐피털(VC) 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은 더 이상 미래에 실현할 과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성과를 모아 실천해야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최근 만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의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인적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당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은 물론 유한양행, 한미약품을 비롯해 바이오기업으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루닛 등 지난 수년간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글로벌 바이오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행력이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 전략적 육성정책을 펴되, 지원 기술 및 기업은 상향식·민간 주도로 선정하는 체계의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K바이오헬스 산업계가 날개를 달고 글로벌 무대로 비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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