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새만금~전주, 포항~영덕 고속도로 12월 개통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 (관계부처 합동)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을 통합했다. 또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체 이용자 편의를 위해 1회권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 및 카드 자동살균 기능 등을 추가한다. 신형 발매기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100여 대 이상 우선 도입한다.

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비아파트 공급은 더 크게 위축돼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추가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간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관련 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 외에도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 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하며, 계열사는 제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돼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한다. 정부는 내년엔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해 혼잡도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12월에 개통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구축, 낙후된 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며 포항~영덕 고속도로도 개통해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하고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한다.

부산신항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와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착공한다.

전라남도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82.5㎞) 구간은 9월 개통한다. 철도 미구축 구간의 철도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해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이동권을 확보, 철도 이용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