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채권 권리가 사라져 티몬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형 사고를 친 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의 약 0.75% 변제율은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회생 결정으로 당장 2차, 3차 연쇄 도산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순 대출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투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 경제에 추가적인 도산이나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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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은우산 비대위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대규모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은 어떠한 사재도 출현하지 않고, 티몬은 0.75%의 변제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권을 청산 받으며 이에 따른 기존 경영진의 책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과 이들에게 놓인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숨겨진 각종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 구제가 진행돼야한다”며 “이후 기존 경영진의 책임 명문화를 통해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피해자들이 방치된다면 앞으로 남은 위메프, 인터파크를 포함한 모든 유사한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 즉시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