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 '증인 없는 청문회' 현실화되나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
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
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0일 “위원장실에서 간사협의를 했는데, 결렬됐다.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위원장은 5시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배준영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최소 5일 전 송달해야 하는데, 20일 협상 결렬로 법정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유학비, 정치자금 등의 의혹 검증을 위해 가족과 금전거래 관련 인물 등 최소 5명의 증인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맞불 전략으로 대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표결하자며 한사코 막았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도 다 같이 부르자는데도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22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총리 청문회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청문회 기간을 3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 칭화대 석사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점을 집중 공격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즉각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2018년 4월 친분이 깊은 후원자들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7년 넘게 갚지 않다가 총리 후보 지명 후에야 상환했다"며 특혜성 차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고액 현금 봉투가 오간 것 아닌가"라며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철 지난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도북자'와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중립적 표현"이라며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도 김 후보자가 2019년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혼한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국회 청문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심사 기한까지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되, 협의가 불발될 경우 과반 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거란 입장이다.